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준비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권고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된 내용은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공론화를 시도중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확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도된 억제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보고서는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때를 대비해 준비작업과 관련한 모의 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래 어느 시점'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를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개인이 아닌 싱크탱크 차원에서 내기는 처음이다.
핵무기 '배치'가 아닌 '재배치'라고 서술한 이유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한국에 순차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1991년 전면 철수했던 역사 때문이다.
미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기 전까지 평택, 군산, 대전, 오산 등 전국적으로 950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산됐다.
CSIS 보고서는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라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핵무기 재배치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 대상지역 구체화(mapping), △핵 안전·보안 관련 합동훈련(저장시설 보안, 사고 대응, 복구 작전 등),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임무 및 공동훈련 인증, △수년이 걸리는 핵무기 저장시설 건설 등 재배치에 관한 물리적 조치가 그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해 괌 등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런 논의를 한미 실무급에서 진행하되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모호하게 두고, 아직 재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계속 전달하고, 인도네시아대사를 겸직중인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상근직으로 두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헴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등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