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로써 국정조사는 끝나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가족이 원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검을 포함한 또 다른 진상규명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보고서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이 장관을 비롯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희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은 이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비상식적이고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연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민주당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