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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에서는 이태원의 목소리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모셨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참여했던 유족과 생존자들은 그야말로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에 울분을 쏟아내는 현장도 많이 보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리고 특검 도입을 주장한 분이십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 어제 공청회를 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참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주요 진술자로 참여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 용혜인> 이번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담회를 한 차례 비공개로 진행했던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발언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어제 공청회를 하면서 이 자리를 국정조사 처음 시작할 때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진상에 다가가기 위한 조사활동들을 했었어야 하는데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조차 국정조사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점이 어제 더욱더 뼈아프게 좀 느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이 특위위원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셨는데 어제 들으신 발언, 기억에 남는 발언이랄까요? 어떤 게 남으셨는지.
◆ 용혜인> 사실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많이 남지만요. 이태원의 상인 분께서 큰절을 하시면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들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장사를 해 오셨다는 상인분이셨고 트라우마 때문에 숨을 굉장히 가쁘게 거칠게 쉬면서도 너무 죄스럽고 또 희생자들한테 미안하다라면서 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신 건데요. 이 모습을 보던 유가족 분들이 이제 직접 다가가셔서 왜 사과를 하시냐면서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던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어야 하는 사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어야 하는 사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었어야 하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마지막까지, 어제 그 공청회 자리까지 책임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점. 이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 공청회라는 것이 국민들이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이 듣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서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참여해서 들을 만도 했을 텐데 왜 오지 않았던 거죠?
◆ 용혜인> 사실 그 부분이 유가족 분들과 야당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이후 수습 과정과 참사 직후의 대응 과정에서 유가족 분들의 계속되는 의문과 풀리지 않는 점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하여서 청문회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당에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과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유가족이 함께 한자리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성사되지 못한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을 했고 앞서 열흘 연장되면서 17일에 끝나게 됩니다. 어제 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인데. 한 50일 넘게 의원님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그런 결과물이랄까요? 그런 건 약간 뭐랄까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성회>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 깊숙하게 다 파악하고 계신데 애도 키우고 잠은 주무셔 가시면서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용혜인> 아기는 친정에 맡기고 국정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도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께서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밝혀진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12 서울청 상황실에서 제대로 된 초기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이 핼러윈에 인파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이 참사 대응의 총괄적인 책임은 소방이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토를 했습니다. 본인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다라는 점을 실토를 했고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되면 곧바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중수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느 정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1차 청문회가 저녁에 벌어졌던 일.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셨고 이상민 장관 그때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얼굴이라고 저는 봤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재난기관을 행안부가 맡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 용혜인> 그리고 제가 시행령 상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을 참사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난기관의 주관기관이 행안부가 아니다라는 입장들을 밝혀 왔어서 그런 것들을 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참사 유형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 와서 이것이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사실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라는 것을 실토를 한 거죠. 그래서…
◆ 김성회> 실토기는 하지만 그 앞의 답변은 위증 아닙니까, 사실.
◆ 용혜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증의 책임과 함께 이번에 드러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두 가지 혐의를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회> 고발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으신가요? 어떤가요, 상황이.
◆ 용혜인> 일단은 여당이 동의하는 것은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야3당이 단독으로라도. 사실 단독이라는 말도 이상하죠. 야당 3개의 정당이나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 야3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확인하기로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 일단 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국회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공청회에서도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게 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이제 오늘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일선 책임자 그리고 용산 지역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만 사실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가 끝이 났는데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그 윗선.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아니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하는 보완수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서울경찰청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휘부 라인. 그러니까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 지고. 또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든 싸고돌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그런 수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번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 그 지휘부 라인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공청회에서도 유가족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표해 주셨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중심이 돼서 일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재난에 대한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거나 해서 공학자, 수학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관련돼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안도 내놓는 과정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진상조사 활동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은 없나요?
◆ 용혜인> 그 부분이 유가족 분들이 어제도 말씀하셨던 특별법 제정, 그러니까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라라는 요구였고요.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제 공청회에서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진상규명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 활동과 함께 정부에 수백 개의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난조사기구를 설립하는 건데요. 행안부 장관이 사실 이 재난 관련 주무부처 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참위의 권고사항조차 제대로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태원참사 이후에 행안위의 현안보고라거나 기관보고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국회가 좀 계속해서 챙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특검을 요구하고 계신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의원들이 협조 하겠다?
◆ 용혜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특수본이 다 물은 거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기서 또 사고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윗선까지 다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고요. 오늘 야3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정조사 특위에 함께했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이러한 요청도 있고 어떤 새로운 차원의 조사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압수수색 시작으로 제법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현 수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 용혜인>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수사에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이 다 현직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과연 권력을 정 조준할 수 있느냐. 지금의 경찰과.
◇ 박재홍>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느냐.
◆ 용혜인>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더 힘을 받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특위 활동이 5일도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용혜인> 일단 첫 번째로는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과 종합의견들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과연 이 결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할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직후에 있었던 국정조사에서도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보고서 채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후에 계속해서 진상규명 활동과 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적인 문서로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결과 보고서 채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들의 위증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법적인 책임들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 역시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진상규명 과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국정조사 특위 참여하시면서 가장 분노했던 순간, 화났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라는 질문.
◆ 김성회> 앉아 있던 모든 순간.
◆ 용혜인> 한두 장면을 꼽을 수가 없는데요. 유가족 분들을 노려보는 여당 의원들의 눈빛,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좀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요.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이 질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의원들이 다 그 문제만 이야기하면 이 귀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버리지 않느냐. 제대로 좀 진상에 다가가기 위한 참사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정회를 요청한다거나 그만 좀 하시지요라거나 아니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야, 라는 발언. 같은 장면들을 목격할 때가 좀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 김성회> 같은 편은 누구랑 누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 용혜인> 야당과 유가족들이 같은 편이다라는 얘기였고요.
◇ 박재홍>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족들이 이러고 있다.
◆ 용혜인> 저는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진중권> 의원으로서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들이죠.
◆ 김성회> 다른 편이니까 때리러 나온 거네요.
◆ 용혜인>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자들을 지키고 방탄하기 위한 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었죠.
◆ 진중권> 그러니까 사안 자체에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장 그거. 게임 그걸로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유족들을 노려보실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야당 의원 부르듯이.
◆ 진중권> 적이라는 거죠.
◇ 박재홍> 적으로 상정하는 듯한.
◆ 용혜인>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유족들에게도 지원하겠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보면 심리치료라든지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됐다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 용혜인> 일단 유가족 분들이 당장 크게 바라시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유가족들 간의 소통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소통공간.
◇ 박재홍> 함께 모여서.
◆ 용혜인> 함께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녹사평역에 있는 시민분향소 바로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각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 박재홍> 유가족들을 비판하는 공격적인.
◆ 용혜인> 신자유연대라는 극우단체가 계속 그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24시간 상주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막 뱉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실신해서 실려 가시는 일들도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 기간 내내 이제 야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행안부,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 경찰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면서 제대로 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법 뒤에 숨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자유연대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대표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이 중단해 달라, 2차 가해를,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만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법 뒤에 숨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 대응을 보시면 해결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용혜인> 정말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특위 이제 5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남은 기간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유족들 피해자들의 편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맡고 계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