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4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공익과 구단을 위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이 대표를 소환한 만큼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된 경위와 배경을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4년 만에 포토라인 서는 이재명…입장 밝히나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그간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지만, 이날 만큼은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한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건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후 4년 만이다.
검찰청사 밖에서는 진보와 보수성향 단체의 장외전이 열린다. 이 대표 지지단체(1500명)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단체(500명) 등 2천여명은 성남지청 앞에서 찬반 집회를 연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각 기업들로부터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기업 후원금 낸 시기 인허가…"대가성 확인할 듯"
검찰은 이 대표에게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를 받게 된 경위와 과정을 하나씩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시기와 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따낸 시점이 맞물리는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2015년 성남시와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3천여평)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250%→960%) 협약을 맺었다. 이후 2017년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42억원을 분할 지급했다.
2015년 판교역 개발업체인 알파돔시티도 5억 5천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가 판교지구 주차장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한 지 11일만이었다.
네이버는 2015년과 이듬해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40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그 무렵 네이버 제2사옥의 용적률은 상승했다. 또 사옥 바로 옆을 지나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주차장 입구도 변경됐다. 사유지에서 고속도로로 곧바로 진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검찰은 기업들이 이같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 성남FC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핵심이고, 검찰은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라며 "특히 후원금을 낸 전후로 기업들 민원이 해결된 점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식회사'인 성남FC에 당시 성남시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는 외견상 성남시 공공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성남FC가 기업을 찾아가서 직접 광고를 얻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성남시장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를 위해 광고를 유치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 가닥…법원서 입증 어렵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를 '사건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소 되더라도 법원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뇌물이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대기가 어렵고,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을 활성화 시키는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대표나 지인들이나 현금 등 누가 봐도 뇌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오고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서 법정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도 "성남FC 광고를 유치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결국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지난 2021년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성남시와 기업들간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원금을 낸 기업 6곳을 모두 압수수색하고 사실상 수사 마지막 단계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