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를 선언한 일본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1인당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2024년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 근로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육아휴직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은 월 30만 엔(약 284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등 지원을 위한 재원을 연간 최대 1조 엔(약 9조 4750억 원)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재원은 연금과 의료, 병간호, 고용 등 각 사회보험에서 1인당 총액 기준 수백 엔을 인상해 모든 세대가 육아를 지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담당장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어린이가정청을 출범한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심각한 0.8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