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인력난을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내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의 한시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기업별 외국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인력비자(E-7) 발급 인원을 2천 명에서 5천 명까지 늘리며, 국내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는 일반기능인력에 해당하는 E-7-3 비자 발급의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력의 예비추천 신청에서 고용추천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 따라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천여 건을 모두 이 달 중 처리하고, 종전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 절차를 앞으로는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모두 실행하더라고 조선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 달 중 대기 중인 비자를 모두 처리해도 증가하는 인원은 1천 명. 여기에 외국인력의 예비추천부터 고용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추가할 수 인원은 2천 명 수준이다.
대략 3천 명 정도의 외국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인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업에서 부족한 인력이 모두 1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20여만 명이었던 조선업 인력은 지난해 10월 기준 9만 5천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력은 6031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국내 조선업은 수주 물량에서는 상당한 실적으로 거두고 있다.
한국 조선업은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4204CGT(표준선 환산톤수)의 37%인 1559만CGT를 수주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과 대형컨테이너선, 초대형유조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2079만CGT 중 58%인 1198만CGT를 한국 조선업이 쓸어 담았다.
또 LNG와 메탄올, LP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에도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2606만CGT 중 50%인 1312만CGT가 한국 조선업 몫이었다.
이처럼 수주 실적은 좋은데 생산 인력을 부족하다는 배경에 따라 정부가 우선 내놓은 대책이 외국인력 확대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으로 볼 수는 없다.
정부도 이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지 않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부족한 인력을 모두 외국인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상대국가가 얼마나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문제이다.
때문에 국내 조선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 저가 수주 방지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장 차관은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해소가 정부의 정책 목표"라며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국내 인력이 조선산업에 꾸준히 취업이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