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을 위해 준비한 예산 규모가 30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든 대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무게 중심을 옮겼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3481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망라한 규모로, 지난해보다는 3.9% 감소했다.
직업훈련분야 예산이 2조 7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516억 원)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회복 기조로 고용장려금이 1조 4613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은 104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4천 명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노동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눈에 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업직업훈련카드'도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또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도 신설된다. 5개월간 진행하는 장기도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250만 원에 최종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컨설팅-채용·취업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지난해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는 기업과 구직자 패키지에 각각 24억 원씩 배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서, 기존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개편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도 553억여 원이 늘어나 대폭 확충됐다. 참여 대상 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위주에서 올해부터 대기업·외국계기업을 포함한 전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폴리텍 반도체학과(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8개→ 11개)한다.
신기술·기후변화 등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신속한 노동전환이 필요한 업종 등을 위해서는 노동전환지원센터·노동전환분석센터에 대한 예산이 약 15억 원 증액됐다.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은 최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리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120개소에서 147개소로 확대한다.
저소득 노동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보수 230만 원에서 26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추고,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최대 10인 미만 소상공인(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