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준비한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가부가 내세웠던 계획 중 가장 뜨거운 화두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여성가족부는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숱한 논란만 남긴 채 더디게 추진됐고, 길게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무산되고, 새로운 협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여가부 조직 개편안'은 계속 국회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가부 폐지'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부상해 또 다시 정치적 구호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 폐지'를 두고 찬성 측은 '여가부 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반대 측은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올해 이견을 좁힐 만한 결정적 계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1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려 '한줄 공약'을 발표하면서 존폐 담론이 촉발됐다. 배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몇 차례 공직자가 연루된 성추문에서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 여권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비판이었고,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된 뒤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5월 17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취임했고, 김 장관은 여가부 수장이 되자마자 '여가부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 취임사에서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가부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여가부 폐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겠다는 것이었다. 해당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권익, 아동, 청소년 등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들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해당 개편안을 두고 정부 측은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니부처'로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현행 여가부 체제의 실효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여가부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그간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여가부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5678억원으로 확정됐다. 109조 1703억원인 보건복지부 금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따라서 이번 조직 개편은 여가부가 거대 부처들과 결합함으로써 부족했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관계자 A씨는 "(현재 여가부) 자체적으로도 성평등 총괄·조정 기능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있는 것보다 보건복지 분야, 고용노동 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대선 과정부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명했지만 연말까지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선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당초 무리한 공약 추진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선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경우는 많지 않았고, 정부 내 협의도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1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이원영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사전에 국회에 단 한 차례의 논의나 보고도 없었다"며 "한 부처를 폐지하는 건데 행정안전부 또는 부처 간의 기능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하고도 제대로된 협의 과정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는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한다.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전문가·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가부 측은 "국책연구기관, 여성·청소년·가족 단체를 통해 여가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단체 측은 여가부 폐지 논의가 길어진 배경으로 정부와 소통이 부재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여가부와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가부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 이 정권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올해도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결론짓지 못한다면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보수층 결집'이라는 정치 논리로 제기됐다가 주요 총선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가부 측에서도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지난 12월 열린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국민을 여성, 남성으로 나누고 반목과 갈등의 위치에 놓이게 하면서 성평등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