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용 문제를 자신이 거론한 이른바 '노조 부패'와 직결시켰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즉각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케 하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