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현재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사망자 감소,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을 고려해 4개 지표 중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권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해제 시점 등을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김재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기자. 오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단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 번에 모든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게 아닌, 시설 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 별로 푼다는 뜻입니다.
우선 두 단계인데요. 1단계 의무 조정 때는 식당, 학교, 대형마트, 극장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한 이들이 대거 종사하거나 생활하는 곳들은 이 단계에서는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입니다.
그리고 2단계 의무 조정 때는 이제 앞서 1단계 때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시설 전부에서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땐 말 그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단계로 접어들고, 상황이 완전히 좋아지면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들리네요. 그럼 1단계 완화는 어떨 때 시행이 가능한 거죠?
[기자]
마스크 의무 조정의 전제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4가지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참고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환자 발생 안정화는 주간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일 때, 두 번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 기준은 각각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그 전주 대비 줄고 주간 치명률, 즉 확진자 대비 사망 비율이 0.1% 이하로 떨어질 때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은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일 때, 마지막 면역 기준은 개량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60%를 넘어야 하는 게 기준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의무 조정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죠.
[앵커]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이해하자면 확진자가 줄거나, 위중증하고 사망자 비율이 떨어지거나, 중환자 병상이 확보되거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1, 2번이든 1, 4번이든, 2번 3번이든 어떤 조합이라도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바로 단계 조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 어디까지나 해당 기준들은 참고 수치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새 변이 등장, 혹은 해외 상황 따라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1단계 완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말 들어보시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일단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에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또 중대본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방향을, 시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앵커]
일단 이 4가지가 조건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 기자 그럼, 실제로 착용 의무 완화는 언제 정도에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방역당국은 일자는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1단계 조건 충족의 전제는 유행의 정점을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점을 지나가야 환자 수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방역당국은 이 정점을 지나는 시기를 조심스레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1월 중에,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저희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설 연휴 이전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가 이뤄질 지는 불확실합니다. 정점이 1월 중이면 최소 2주 동안 감소세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유행의 정점 때는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죠?
[기자]
방역당국은 우선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1월 중 지금과 비슷한 7만명에서 8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질병청 의뢰로 여러 수리 모델링을 분석한 결과도 최악은 20만명 정도였는데 이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전망이 바꼈습니다.
이 과정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이 돼도 최대 11만명 정도까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며 새 변이 출현 및 유입 가능성 등 변수는 남아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확진자 의무에 대해서 7일은 너무 길다. 3일로 단축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이것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확진자 의무 격리는 현행대로 7일로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의 말 들어보시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여름철 재유행이 오고 그리고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재 격리의무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격리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 의료인의 경우 의료 공백 문제로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한 적도 있지만 실제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은 일주일 정도거든요. 해외 국가도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 국가가 여전히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있고요. 방역당국도 아직 마스크 의무 조정도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 의무 격리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