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고 해제 기준만 제시해 내년 1월 설 연휴 이전에 풀리게 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1단계 해제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개별 기준과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충족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자동적으로 의무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방대본은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 점도 추가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새 변이 출현 등 가능성이 있는 중국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단계 의무 해제 때는 식당, 학교, 대형마트, 극장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의무는 사라지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단계에서는 예외 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데 조건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정부가 해제 기준을 내놨지만 언제 실제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이후에 중대본 그리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예측과 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21일 시작하는 설 연휴 이전에는 의무 해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 청장도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의무 해제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여당에서 제기된 확진자 격리기간을 3일로 축소 요구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지 청장은 "의료인의 경우 의료 공백을 줄이려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지만 실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며 "7일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다"며 말했다.
지 청장은 끝으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