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노사)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시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와 관련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주 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기술 그리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등 각국의 확장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역 보호주의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연준을 비롯해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으로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면에서는 어려운 복합 위기를 수출로써 돌파해야 하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재명 부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부처 장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은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