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내년 2%대 성장 목표를 접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때 전망치 2.5%에서 0.9%p나 하락했다.
내년 1.6%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 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2.6%에서 2.5%로 소폭 내린 정부는 내년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 올해 6.6% 증가…내년은 4.5% 감소
정부는 수출이 올해 6.6% 증가에서 내년 4.5% 감소로 곤두박질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8% 감소에서 내년 2.8% 감소로 한층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민간소비는 올해 경우 4.6% 증가하겠지만, 내년은 증가율이 2.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1.6%는 앞서 지난달 나온 한국은행 1.7%와 한국개발연구원(KDI) 1.8%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한은과 KDI 전망에는 지난달 말 나온 '10월 산업활동동향'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달인 9월 대비 1.5% 감소하며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방기선 차관은 "10월 생산 감소가 애초 예상보다 굉장히 커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은과 KDI보다 비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고용 상황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취업자 증가, 올해 81만 명→내년 10만 명
지난 6월에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15만 명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그 규모가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취업자가 81만 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둔화와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내년에 고용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1%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6월의 3.0%보다 0.5%p오른 3.5%가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20억 달러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450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이다.
내년은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210억 달러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