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영산강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섬진강 수계 비용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환경부가 지원하는 5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용을 영산강과 섬진강의 상하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 동안 장마철 집중 호우 때마다 문제가 됐던 전국 5대강 수계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집중 호우 때마다 이들 강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수(水)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이 됐지만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관해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협약에 따라 영산강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가 50% 부담하고, 나머지에 50%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31.5%, 광주시 18.5%의 비율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또 섬진강은 환경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전라남도 24.3%, 경상남도 14.5%, 전라북도 11.2% 등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이뤄진 5대강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체계는 각종 지역 갈등 해결에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