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사유 요건 강화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

지난해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 각각 20.9%와 25.9% 줄어…중도인출 으뜸 사유는 여전히 '주택구입'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총 5만 4716명으로, 전년인 2020년 6만 9139명 대비 20.9%나 감소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2020년 2조 619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403억 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25.9%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 통계청은 중도인출 사유 중 '장기요양' 요건이 강화한 점을 꼽았다.

기존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서'에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장기요양에 따른 중도인출 인원(2280명)과 금액(787억 원)은 2020년 대비 각각 86.1%와 90.8% 급감했다.

장기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 중도인출 규모가 전년보다 눈에 띄게 작아졌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통계청 제공

이런 와중에도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은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주택구입 사유 중도인출 인원(2만 9765명)과 금액(1조 2659억 원) 증가율은 각각 1.8%와 4.4%였다.

'주거임차'가 사유인 중도인출의 경우 인원(1만 4870명)은 2020년보다 6.6% 줄었지만, 금액(4555억 원)은 오히려 6.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중도인출에서 주택구입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인원 기준 54.4%, 금액 기준 65.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주거임차 사유 비중이 인원 27.2%, 금액 23.5%로 그다음이었다.
 
장기요양 사유 비중은 인원 기준 2020년 23.7%에서 지난해 4.2%, 금액 기준 32.7%에서 4.1%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총 683만 7천 명으로 2020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적립 금액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95조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