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3년째 연 10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강소 4개국은 재정을 긴축으로 유턴하며 정부 부채비율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천억 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2월에 적자가 평균 10조 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규모가 커진 특징이 있다.
2019년 54조 4천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 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90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1990년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을 통해 68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출을 늘린 결과다.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늘어가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강소 4개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장 재정을 지난해 긴축으로 유턴하며 재정 건전성을 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추정치)을 보면 이들 국가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43.9%에서 2020년 51.3%로 7.4%p 급등했지만 지난해 47.9%로 3.4%p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121조 1천억 원 늘었다.
이를 경제 규모(GDP)와 대비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1년 전 48.7%보다 2.8%p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북유럽 4개국(7.4%p)과 한국(6.6%p) 모두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다음해인 지난해의 경우 유럽 강소국은 재정 지출을 줄이며 건전성 회복에 나선 것이다.
비기축통화 11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9년 46.2%에서 2020년 55.6%로 9.4%p 급등했으나 지난해에는 56.6%로 1.0%p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첫해에는 재정 확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반면 그 다음해에는 역시 강하게 제동을 걸며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 것이다.
즉 북유럽 강소국, 비기축 통화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코로나19 첫해 국가가 재정을 써야 할 때는 제대로 쓰지 못했고 다시 허리끈을 동여매고 재정을 살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년간 9.4%p 급등한 반면 북유럽 강소 4개국은 4.0%p 증가에 그치며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천억 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