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 2052억 원보다 147억 원 줄어든 47조 1905원이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44조 2190억 원) 보다 2조9715억(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넘겼다.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모두 그대로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예산 6억 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사업 예산이 부활한 반면 TBS, 서울사회서비스원 등 일부 투자출연기관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TBS 출연금은 88억 원(27.4%) 줄어든 232억 원이 서울시 계획대로 반영됐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 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지난달 22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2억 1700만 원으로 결정한 대로 조정됐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에 201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지만 68억 원만 반영됐다. 시가 제출한 168억 원에서도 100억 원이 깎였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도 100억 원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삭감 이유에 대해 "연구실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재정의존도를 낮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처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두고 "박원순 전 시장 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표본"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상임위에서 12억 원 전액 삭감된 전태일기념관은 절반가량인 6억 7천만 원이 되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 원 중 25억 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 5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약자와의 동행(4억 4500만 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 400만 원) △취업사관학교(15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 5천만 원) △반지하 지원(8억 원) △세운상가 재생(6억 원) 등은 시 제출안보다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