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일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 감찰 자료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무부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는 한 전 검사장 감찰이 아닌 윤 대통령 징계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연구위원에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규정에 따라 감찰부서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낸 입장문에서는 채널A 사건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막말을 하며 부당한 지시를 한 그날 전후 며칠간의 긴박한 상황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하고 재수사한다. 피징계자로서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에 사과나 반성을 해야 하는데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사유였다. 이후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도 법원은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를 인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은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가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고발 단체 측이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에서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