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설립한 뒤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 개최나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노조원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쯤 노조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집회 개최나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 업체만 총 11곳으로 피해액수만 총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이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눈 뒤 각 지부별로 지부장·교섭부장·사무부장 등 직책을 만들고 건설 현장 파악, 교섭진행,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업체가 기금 납부를 거절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현장 내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의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 업체로 과태료나 공사기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대부분 주유비나 주택관리비, 식료품 구입 등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들은 명목만 건설노조였을 뿐, 실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없었다. 소속돼 있는 조합원만 600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이름만 올려 둔 가짜 노조원들이었다. 대표적 노조 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도 연관성이 없었다.
경찰은 여러 곳의 건설 현장에서 같은 노조의 집회가 신고된 것을 인지, 관련성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 첩보를 입수해 올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 업체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계속 설득 중이다.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이 '많은 노조들이 관행적으로 자신들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한 만큼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또는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