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리한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정상화" 文정책 또 직격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주군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파로 인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UAE의 사막에서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APR1400 노형으로 계측제어설비와 같은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APR1400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며 "해외수출을 위한 대표적인 참조 원전으로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고 정상 세일즈 외교에 대한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R&D를 긴급 지원했다.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곳 울진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며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책임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신한울 1·2호기 외관(왼쪽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 대통령은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던 주52시간제를 개편하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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