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노동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강경한 대응으로 진화한 것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이 노동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주→월·분기·연 단위 개편 △선택근로제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자, 근로시간 적용 예외화 △연공위주 임금 체계 개편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파견제도 개선 및 도급과 구별 △파업 대체근로·사업장 점거 개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제안했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도 대동소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동 정책은 윤 대통령이 그간 자주 언급해온 이른바 '3대 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 대상 중 하나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미래 준비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있고, 개혁과제들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받아낸 데다,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 역시 조기에 마무리지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한껏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노조들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 해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진가가 발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차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에 올라탄 점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4%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드시 해야할 국정 과제들을 하다보면 언젠가 그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 같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라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생중계를 통해 노동정책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 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