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여(對與) 압박이 한층 거세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산안 논의와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과, 여당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 '삐거덕' 속 '이상민', '국조' 외생변수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13일 "오늘(13일) 중으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한 이 장관을 향해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 의원 역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 시·도당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해임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안'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라는 외생변수까지 맞물리자 여야 협상이 계속 삐거덕대는 모양새다.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13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해 성과가 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 혹은 민주당 수정안을 의결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해야 하니, 어떻게든 9월부터 논의한 상임위, 예결위 심사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고 이날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조 파행에 탄핵정국까지?…연초도 갈등 국면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자체 마련한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이에 예산안 협상 시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일단 민주당 수정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후,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 세입세출 불일치를 해소하는 안도 거론된다. 여야는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고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더라도 국정조사 기간 연장, 조사 대상기관 추가,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국정조사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정조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순순히 활동 연장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대상기관 역시 처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검찰청'으로 적시돼 여야가 한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서 상황이 정리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예산안 정국에서 빚어진 여야 갈등은 연초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