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 출산 후 매달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보육 정책의 중장기 정책이 담겼다.
부모 급여…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현재 만 0세와 1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것이다.만 0세 자녀를 뒀으면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1년간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만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행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오른다.
돌봄서비스 대상·시간 확대…보육교사, 학점제 도입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또 서비스 신청도 플랫폼을 만들어 가까운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늘린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을 낮추고, 놀이 중심 보육과 영유아 발육 상태를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영상정보를 훼손할 경우 처벌 실효성을 확보해 고의적 훼손을 막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기존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 과정 위주 평가로 바뀐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해마다 5백곳 추가…공동브랜드화 지원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추가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소규모화되지 않도록 공동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되지 않게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모델을 선보이고, 주요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차량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