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서민감세' 카드를 지적하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라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를 바란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동시에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