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2년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환경미화원을 또다시 '기간제 직원'으로 뽑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홍숙 부산 연제구의원에 따르면 최근 연제구는 무기계약직이던 환경미화원 8명 가운데 3명이 퇴직하며 공석이 발생하자, 이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안에도 청사·도서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제구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기존에 용역 근로자였던 미화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원을 비롯해 경비원·시설관리원·영양사 등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구 안팎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자리를 다시 기간제로 뽑겠다는 것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홍숙 연제구의회 의원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가까스로 이뤄졌는데 다시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행태인 만큼 예산안 수정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서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인력 정원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일부 예산 등의 문제로 미화 부문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시범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