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경남도의원 4명은 8일 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졸속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과 울산 지역 민주당 광역의원들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모았다.
이들은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통해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의회 기능'인데, 특별연합 내 설치된 초광역 의회는 시도민의 대표로 의견 전달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동맹은 이런 의회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를 거쳐 정부 승인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연합은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3개 시도지사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 구조는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시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독주에 가속도를 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주최로 도민 공청회도 열렸다. 도의회가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주최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현역 도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공청회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폐지 부당성과 경제동맹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부울경 특별연합 특위 상임위원장을 지낸 박준 전 도의원이 진행을 맡아 진행됐다. 하귀남 변호사, 이지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순호·신상훈 전 도의원, 진형익 창원시의회 의원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하 변호사는 부산경실련과 민주당 부산시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과 경제동맹 무효소송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도민 의견을 무시한 박완수 도정의 처사에 경종을 울리는 정치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양 집행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는 패싱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쌓아놓은 협치의 틀은 일단 깨고 보고 시민사회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든 노력은 흔적 지우기에 바빴다는 것이 경남지사 취임 이래 느끼는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의 행정예고 당시 167건(중복 4건)의 도민 의견을 '불수용' 하겠다는 입장으로 밀어붙여 요즘 시민사회는 속앓이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특별연합으로 물꼬를 트는 것도 힘든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의 문제를 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신상훈 전 도의원은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35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거대 플랜을 날린 박완수 도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도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진형익 창원시의원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돼야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돌아오고 싶은 경남, 일하고 싶은 경남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순호 전 도의원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쌓아온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박 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역사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수하기 위해 박 지사의 주민소환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도의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대회도 열렸다. 민주당은 도의회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 처리가 있는 15일에도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모두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출범 후 8개월 만에 사라진다.
부울경은 현재 초광역 협력 경제동맹 체제로 전환했다. 이 중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