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윗선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암시하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총경은 8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의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자리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 지휘통제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지난 10월29일 경찰의 경비 행태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호경비에 더 집중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모든 판단을 할 때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인사권을 장악, 지휘권을 통제해버리면 경찰의 판단이 국민이 우선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자신을 향한 징계에 대해선 '징계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중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또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개입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한편 이날 경찰직장협의회 측은 징계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관 탄원서'를 류 총경에게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