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죠.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어서 제외됐다는 게논란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에 통과가 되고 제주에서도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지금 예결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권 도의원이 도정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답례품 예산은 있고 세입 예산은 없느냐고 지적을 했더라구요.
도정이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조만간 추경 때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도 없고 이를테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도 없고 거꾸로 서귀포에서 제주시에도 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 아니면 기초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성곤 의원이 여러 가지 보완하는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물론 국회 입법을 담당하는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라고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야 하지만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어쨌든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네요.
◆박원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첫 번째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제주에 여러 가지 특산품 15개 상품을 지정했더라고요. 거기에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선전도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는 제주지역 상품을 답례품으로 살 수 있는데 지역을 돕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액공제도 되고 답례품 혜택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단지 지금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현재는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한도액도 정해 놓고 규제가 많아서 좀 더 안착이 되려고 하면 확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박원철의 정탐 시작해볼 텐데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역대 최대 규모 500억 원대가 손질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다보니 놀랐어요.
◆박원철> 저도 의원 출신인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정의 예산 편성이 도정 철학을 반영하겠다. 3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도의원들 45분이신데 이분들도 다 개인적인 공약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지역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정책 선거하자 이렇게들 하잖아요.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역도 발전시키고 제주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으로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0억이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보면 제주도 예산이 7조 630억 정도 되잖아요. 일반회계가 5조 8700억 정도, 특별회계가 1조 190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억원대를 상임위원회에서 손질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참고로 지난해 제가 현역이었을 때니까요. 상임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560억 정도가 됐었죠.
문제는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들도 있을 테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 도민들의 아픈 목소리가 의회로 전달이 돼요. 지금 의회 문턱이 없잖아요. 구구절절한 사연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주민숙 사업도 그렇고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큰 의원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액을 좀 하고 나중에 집행부와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각각의 상임위의 주무부서 실국장들이 다 계시거든요. 거기에 다 협의를 해요. 이 정도 감액을 하고 이 정도 증액을 할 테니 양해를 바란다. 그러면 거의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예결위가 조정을 합니다만 각각 예비심사 때도 협의를 거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박혜진>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손질된 것에 대해서 제주도 당국은 당황스럽거나 정면 대립 가능성 같은 건 없겠네요.
◆박원철> 늘 도정 입장은 어렵다고 하죠.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바텀업 방식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 7조 639억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저희 예상컨대 10조가 넘었을 거예요. 이호조 시스템에 요구되는 금액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여러 이유를 대서 7조 639억원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서 예산이 의회에서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박혜진> 그렇군요. 지금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내역을 비공개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도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아니냐 그래서 공개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원철> 글쎄. 저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장단이라고 하면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각각의 상임위원장님들과 의회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비공개하자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언론에는 나왔더라고요. 지금 의회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어차피 알게 되거든요. 의회에 비밀이 없어요. 결국에 드러날 텐데 비공개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다 공개를 해서 의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누가 개인적으로 하는 돈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해하고 그럴 텐데 이번엔 특이하게 비공개하겠다 해서 사진까지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라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진>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원철> 예산은 늘 아픈 손가락이죠. 다들 필요하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저도 의정활동 할 때 보면 기획부서에 가서 도의원분들이 왜 공약은 챙겨주지 않느냐 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지역에 있는 대표 공약들 챙겨봐 달라 이러는데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도지사 공약은 1순위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보면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도지사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정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로 현장을 돌아보시면 아픈 손가락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항상 같이하다 보면 의외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도정도 노력하는구나 예산은 곧 정책이로구나 하는 것들도 도민들이 이해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네. 알겠습니다.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