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與 지자체장, 실내마스크 해제? 환자엔 여야 없다"[한판승부]

나도 마스크 벗고 싶지만..겨울방학 전엔 안된다
실내마스크 벗으면 올겨울 안전하게 못 보내
환자 진료 정치적으로 안본다, 어떤 압력도 상관없어
대전·충남 때문에 질병청·복지부 난리..조금만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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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찬반 논의가 불붙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정기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83일 만에 7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큰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 정기석> 이제 그동안에는 약간 정체같이 보였던 거는 날이 많이 따뜻하고 또 최근 들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걸로 보고요. 날이 차가워지고 호흡기병이 창궐하는 겨울철이 왔습니다만 앞으로 아주 급격히 상승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거나 계속 이런 정도의 많은 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신규 확진자가 7만 7604명이란 말이죠, 어제 6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우리 의료체계는 아직 부담이 없습니까?

◆ 정기석>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차 유행 때 18만 명까지 올라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론적으로는 한 20만 명까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더라도 의료체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그런 사인이 오면 그만큼 더 병실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또다시 겨울철 재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요?

◆ 정기석> 정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 시작입니다.

◇ 박재홍> 겨울은 아직 본격 시작도 안 됐는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12.4 ondol@yna.co.kr 연합뉴스

◆ 정기석> 그래서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같이 18만 명, 20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지금 비가 가랑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거 하고 1시간 바짝 오는 거하고 결국 옷 젖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노출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막 정점이 어디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매일매일 사망하는 50명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사백 수십 명이 생사를 헤매는 이 상황 이것이 지금보다는 안정이 돼야 우리가 좀 더 이제 코로나19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취급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진중권> 사망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 정기석> 사망자는 오늘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만 주간 일평균 어저께까지는 51명이고요. 오늘은 20여 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어서 41명 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2주간 계속해서 한 40명, 50명 안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중권> 독감 대비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기석> 독감은 지금 우리나라 공식 통계청 통계가 10년 동안 매년 한 200여 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주일 사이에 50명이면 일주일이면 3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금년에는 벌써 2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금년에 오미크론이 있었고 BA. 5 유행이 있었고 이래서 특수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호흡기 환자를 수십 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핵이 무섭다, 폐렴구균이 무섭다, 홍역이다, 디프테리아균 이렇게 다 하는 거 호흡기 질환들인데요. 어떤 병도 이렇게 매일 50명씩 죽어가는 이런 병은 없었습니다.

◆ 진중권> 아주 무서운 병이군요.

◆ 김성회> 그런데 국민들도 조금 안심을 하게 되고 정부들도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 취하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기석> 그런 답답함이 있고 저도 마스크 벗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50명씩 이렇게 우리 국민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 박재홍> 지금은 아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정기석> 그리고 독감도 지금 그때 1000명당 4. 8명이 기준이라고 그러고 5명, 7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초등학생은 33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등, 고등학생들은 42명입니다,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이거 마스크 벗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학 될 때까지는 마스크 벗자는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 김성회> 그런데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인 모습이라서 사실은 여당 내에서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 반발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겨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기석> 환자 볼 때 정치적으로 안 봅니다. 역학도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그런 압력보다는 그냥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보도를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고 당시 회의에도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논의는 있는 거죠? 언제쯤 우리가 해제할 수 있을 것인가.

◆ 정기석> 그게 한참 전입니다. 그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아주 오래전이고요. 이번에 동절기 유행 시작되기 훨씬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죠. 요즘은 중대본 회의할 때 3가지를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만 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에 실내 마스크도 그러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도로 이게 다양한 주제 중에서 나온 것이지 직접 지시를 했다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 말이나 10월이라도 초순이지 11월 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절기 지금 유행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전혀 아닙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장우 대전시장님은 굉장히 강경하세요. 방역당국에 공문을 보내서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풀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정기석> 공문 봤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중대본이 운영되고 있고요. 중대본이 운영이 되고 있는 동안은 재난법이 감염병법보다 같이 지금 움직이는데 중대본이 있는 순간에는 재난법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수본부장이,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 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를 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합당하다 하면 그냥 예,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경우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 찾기 어렵다면서 외국이랑 좀 다른 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과학방역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 진중권> 솔직히 식당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나갈 때만 쓰고 사실 안에서 벗고 있거든요.

◇ 박재홍> 안에서 벗고 먹잖아요.

◆ 정기석> 그렇습니다. 목욕탕 가서도 그렇고요. 카페 가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또 목욕할 때 막 물이 튀기 때문에 마스크가 소용이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다 쓰지 않습니까? 만일 다 먹는데 벗으니까 다른 데도 다 벗자 그러고 지하철 벗고 버스 벗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벗고 하면 지금 이 겨울 안전하게 못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라고 제가 10월 말쯤에 한 석 달만 참으시라고 좀 간곡하게 당부드렸고 이제 이렇게 대전이나 충남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표나 개량백신이 효과가 좋거든요. 이거 맞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걸릴 분들 걸리고 넘어가면 한 1월 중하순 되면 의무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내년 1월 정도?

◆ 정기석> 1월 중하순이요.

◇ 박재홍> 내년 1월 중하순 정도.

◆ 정기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좀 이 문제를 갖고요. 이거 가지고 또.

◇ 박재홍> 내년 설 전에는 벗을 수 있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정기석> 설 전후죠. 그런데 이거 해서 요즘 질병청,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이것 대응한다고 난리났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연결을 해서.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기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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