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개별 판사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법원 내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임명 때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던 기존 방식보다 민주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유에서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인기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한 송경근·김정중 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반정우 부장판사가 추천되면서 '대법원장의 측근 알박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법원 내부망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오석준 대법관도 후보자 청문회 당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대법관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을 지연하고, 열심히 일하는 법원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판사들이 선거나 투표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법원장 추천제라는 건 그 소속 법원에서 대부분 장기간 내지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뽑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를 누려 추천제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달라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추천제 존치를 전제로 하되,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다득표 법관의 후보 등록은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석부장판사가 추천 과정에서 이점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데다,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자리라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