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위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비노조원 협박 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수석은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 협박 즉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노동자와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정유와 석유, 철강은 출하에 차질이 있거나 수출 물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