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 본회의 8, 9일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대신 오는 8일과 9일에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목), 9일(금) 양 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이날 본회를 개의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의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다만, 김 의장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양 일 중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장관 해임안 혹은 탄핵소추안도 이 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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