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13년만에 쌍용차 파업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입니다.
경찰이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책임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앵커]
쟁점이 뭐였죠?
[기자]
쟁점은 액수가 큰 기중기·헬기 피해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헬기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이에 따라 여기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 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진압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헬기를 사용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건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헬기가 망가졌다고 해도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무리 집회, 시위가 불법이라고 해도 경찰이 과잉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이네요.
또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기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이 산정한 배상액수는 11억3천여만 원으로 노조 측은 법정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은 30억 원대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쌍용차가 낸 손해배상과 이자까지 합하면 손해배상액은 100억원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화두가 되기도 했죠.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이보다는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은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한 검찰' 입니다.
저희 CBS의 보도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곽상도 의원.
오늘 곽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25억여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의 대화 녹음을 보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없는 25억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4월30일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