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169명이 동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참사에 대비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의 경찰·소방관에 머무른 점이 해임사유라고 봤다.
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사전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당일 구조와 수습 등에서 총체적인 실패와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장관이 있다"며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다음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에 희생자와 유가족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