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수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 시프트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비율을 0.43‱(퍼밀리아드, 10만명당 4.3명 사망)에서 5년 내 OECD 평균인 0.29‱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근로자가 동참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노동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성 의장은 공공부문에서 안전 관련 사업의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성 의장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 AI(인공지능) 카메라, 웨어러블 에어벡 조끼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무리 장비가 좋고, 교육을 해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든 사용자든 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는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중대재해율 감축을 위해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02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장비부터 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