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는 사라질 절차를 밟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한편, 시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시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어디에도 없다"면서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부산시가 특별연합 폐지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민투표를 부칠 것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무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의회는 시가 법령에도 없는 절차를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 왔던 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달 말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특별연합 관련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폐지 규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