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일대 '미신고 공유 숙박업' 무더기 적발…1명 구속

불법 공유숙박업자 114명 입건, 1명 구속
숙박공유 앱으로 불법 영업…호실 위탁 관리까지
폐쇄처분·부당이득 과세 등 관계 기관 협업도 진행

경찰에 적발된 부산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소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6개 건물 164개 호실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114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안리 일대 한 건물에 12개 호실을 확보해 불법숙박업을 해오며 부당이익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
 
A씨처럼 여러 개의 호실을 이용해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해 온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모두 12명,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7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공유숙박업이 이뤄지는 과정. 부산경찰청 제공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호실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 B씨도 포함돼 있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7달 동안 광안리 인근 한 건물 내 21개 호실 소유자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뒤, 체크인 서비스나 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호실 소유자 21명이 불법 공유숙박업을 통해 거둔 부당이익은 3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신축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 같은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적발된 부산 광안리 일대 불법 공유숙박업소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특히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단순 적발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수영구청은 불법숙박업소 폐쇄처분 명령에 나섰고,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소방서는 불법공유숙박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만 등록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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