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5일째를 맞아 전국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북 포항을 찾아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주요 철강기업과 ㈜동방을 비롯한 운송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포항지역 기업은 태풍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철강 생산·공급업체와 소비자, 현장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반영하겠지만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화물차주들과 만나 "화주 처벌조항 삭제가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앞으로도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5번째로 물동량이 많은 포항지역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은 제품 출하를 중단한 상태다.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차이가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