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과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로 이대로 가면 2100년경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인 2678만 명으로 줄어들고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또한,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 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중앙정부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