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 규정을 근거로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미-중 갈등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금융 등 산업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됐다.
산업과 에너지, 통상 등 정책 분야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근본적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투자촉진, 혁신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글로벌 전략 재설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 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의 방안도 모색했다.
최근 러시아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가감 없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