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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베이비스텝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인지 지난 두 번의 빅스텝보다는 충격이 덜한 상황 아니냐 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은 그런 것인가. 또 경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윤희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실상 나와주셔서 저희가 고정 출연에 대한 욕망을 안고 코너 제목을 '윤희숙의 사자후'로 밖에서 말씀드렸더니 의원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윤희숙의 속삭임'으로 해 달라고.
◆ 진중권> 속삭임으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셨습니다.
◇ 박재홍> '윤희숙의 속삭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국경제 태풍이 불어오는데 여의도는 초현실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 윤희숙>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순방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명해진 게 지금 원래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30년 냉전 그리고 그다음에 30년, 거침없는 세계관. 그리고 지금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냉전 때도 미국한테 붙어서 좀 잘 살았고 거침없는 세계화 때 중국 어깨 올라가서 잘 살았고 지금은 그런데 앞에 갈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서 인태전략을 얘기를 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많은 얘기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제 요즘에 굉장히 초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온 세상이 다 선데이 서울이에요.
◇ 박재홍> 무슨 말씀이세요?
◆ 진중권> 썼느냐, 안 썼느냐 제스처가.
◆ 윤희숙>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위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계층들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서브 문화가 있죠. 저도 매일 만화도 보고 그래요. 만화방도 가고. 동시에 이걸 향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담동에 동백 아가씨에 무슨 포르노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가장 품격 있는 언어와 내용을 얘기해서 사회 가는 방향을 비춰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선데이서울 같은 느낌? 굉장히 좀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진중권> 선데이서울을 폐간해서 그럽니다.
◆ 윤희숙> 저는 작년에 대선 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바지 벗을까요, 내릴까요. 이래서 그때 너무 놀랐는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담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이게 맞춰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정치적인 이슈가 오늘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최근 언론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여야 간에 굉장히 이야기 진전을 못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러한 요즘 정치권 상황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 윤희숙>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일들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럼 우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사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차분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뭐를 그동안 놓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에너지를 그렇게 차분하게 모아주는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 거기 가서 굉장히 공감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 지금 그거 되게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와 마찰이 굉장히 산재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이런 느낌.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 기자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정말 수천 배 중요 이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왜 얘기가 삐져나가게끔 할까.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 박재홍> 왜 삐져나갈까요? 언론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치권 책임입니까?
◆ 윤희숙>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더 큰 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삐져나갔을 때 더 손해 보는 사람이 더 잘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언론사하고의 마찰을 보면 저 특정 언론사랑 마찰을 빚어서 솔직히 이득 보는 게 뭘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은 그런 작은 마찰보다 훨씬 큰 존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보다 이 많은 중요한 이슈들로부터 그 주의를 국민들의 주의를 다 삐져나가게 만든 책임이 또 있죠.
◇ 박재홍> 의원님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을 때 의원직을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퇴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혀 사퇴 의사도 본인도 없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 윤희숙> 그런데 그분이 정말 사퇴 의사가 없는 거 맞아요? 저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던데. 백지사표를 낸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 윤희숙> 그게 아마 이거 수습해놓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족의 입에서도 유가족들도 지금 그러한 뭔가 좀 책임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는 늦었다고 봐요, 이상민 장관께서.
◇ 박재홍> 사퇴해도.
◆ 윤희숙> 자진사퇴를 조금 일찍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죠, 지금.
◇ 박재홍> 사실상 백지사퇴를 낸 상태다, 이런 말 하기도 했군요.
◆ 윤희숙> 그런 표현을 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이유가 경제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모셨는데 경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베이비스텝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경제 전문가가 예상을 했던 수순인 건 사실이죠.
◆ 윤희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상을 했냐면 사실 우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6%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이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한국은행은 사실 이거를 늦출 명분이나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굉장히 일관적인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아직 많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늦추면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조금 낮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좀 낮출 것 같다.
◇ 박재홍> 자이언트스텝에서 빅스텝으로.
◆ 윤희숙> 빅스텝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 진중권> 환율도 1300대 초반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희숙> 환율이요? 지금 일단 미국의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사람들이 예상을 못하니까 달러를 막 쟁여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큰 달러라는 게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정이 되면서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올랐죠. 가치가. 환율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지금 아직도 높지만 올해 초에 비하면 아직도 높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 김성회> 어쨌든 지난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김진태 지사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서 자금시장 채권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면서 정부, 한국은행, 시중은행까지 해서 돈을 풀고 막 이러는 단계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잦아들고 있나요, 그 위험은?
◆ 윤희숙> 그게 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아직은 그 채권시장이 힘들어요. 그게 김진태 지사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고 완전히 살얼음 같은데 돌멩이를 잘못 던진 거죠. 그런데 그 돌멩이와 살얼음의 그 영향이 아직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채권시장은 아직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왔을 때 둑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인 경제는 지금 경제위기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는 아닌데 약한 곳이 무너질까 봐 우리가 걱정이다. 그런데 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채권시장이에요. 여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막 풀어놓고 지금 그런 노력을 했죠.
◆ 김성회> 돈을 풀어놓으면 유동시장이 증가하는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 건 돈을 묶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상호 모순.
◆ 윤희숙> 그렇죠. 그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냥 거시적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사고가 날 만한 곳에 미시적으로 타깃팅해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다 돈을 풀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이 되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 진중권> 하나는 거시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약간 미시적인 차원이다.
◆ 윤희숙> 저인망으로.
◆ 김성회>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50조. 그다음에 시중은행도 지금 80조라고 보는데.
◆ 윤희숙>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김성회> 정부가 이렇게 해도 유동성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지금 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을 걸로 보십니까?
◆ 윤희숙> 그렇지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금리를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금리가 좀 경기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분명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압박이라는 게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한데 그걸 이제 전반적인 금리로 다시 누르는 거죠.
◇ 박재홍> 지금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 잦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 윤희숙> 이게 지금 미국도 우리가 막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는 거지 한 달 데이터를 본 거예요. 한 달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괜찮은데 이러는 거지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플레. 특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느냐.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상 민주당이 완전 참패할 거라고 봤다가 지금 바이든이 약간 그래도 승리.
◆ 윤희숙> 약간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현직 대통령 정권에서 가장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죠.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
◆ 윤희숙> 경제의 흐름을?
◇ 박재홍> 네.
◆ 윤희숙>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물가의 흐름은 그전 있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숙>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작년에 벌써 이걸 오므리기 시작해야 될 때에 그분이 돈을 너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의원님이 5000만이 김진태를 욕해도 배 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 진중권> 힘드시죠?
◇ 박재홍> 어떤 의미입니까?
◆ 윤희숙> 그때가 민주당이 김진태 지사를 앞에 최문순 지사가 엄한 보증을 서고 이 문제를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자신의 행동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저는 100%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졌던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분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정치적 쇼 때문에 이거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한 거예요.
◇ 박재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 윤희숙> 그러니까 정치적 쇼를 했다는 것 가지고 했다는 게 죄면 잘못이죠, 잘못인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해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자기가 정치적 쇼로 성남시장할 때 모라토리엄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쇼를 했다고 하면 욕할 수 있어도 우리 재명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 진중권> 이분이 원조고 이걸 벤치마킹하다 사고 친 거다.
◆ 윤희숙> 아니, 그분은 본인이 자기가 수정했다고 인정했고 김진태 지사는 그렇게 인정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치적 쇼냐 아니면 몰랐냐 2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건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국민을 어떤 대중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윤희숙> 제가 그런 얘기해도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최근에 SNS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유예에 반대하는 걸 보면서 주식 탈레반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 윤희숙> 이게 지금 원래 큰 틀에서 거래세를 좀 낮추면서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걸로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금융시장이 레고랜드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민감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트러스 때도 그랬잖아요. 극도로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선 끝나고 이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직 시스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주식, 채권, 펀드 이걸 다 합쳐서 사람별로 모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좀 유예하자, 이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타협 불가.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이분들은 부동산 때하고 똑같이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면 이게 투기권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 만들고 세금 높이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사실 정권이 변한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서 0.23%에서 0.15%로 낮추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 윤희숙> 그게 시차가 있어요. 원래는 완전 강행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썼던 거예요. 주식투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투기꾼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비타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날 제가 그 글을 쓰고 그날 이재명 대표가 왜 여당보다 우리가 더 깐깐하게 구냐고. 그러니까 무슨 정책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여당보다 야당이 깐깐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유예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론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빠지기는 창피하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단 게 이제 거래세를 낮추고.
◇ 박재홍>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세수가 감소해서 안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정부는 그러면?
◆ 윤희숙> 정부는 이때까지도 계속 세수 중립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추면서 소득세를 올리는 것을. 문 정부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유예하면서 거래세만 낮추면 세수가 주는 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거는 양쪽이 다 자기가 이거를 강행하는 주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유예 조건 달고 이쪽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장의 혼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 있잖아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 좀 솔직하게 타협하고 지금 얘기한 모든 조항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조항이 아니에요. 시간을 좀 주고 시장에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 김성회> 시장에는 3년의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한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3년?
◆ 윤희숙> 2년, 2년.
◆ 김성회> 제 얘기는 2020년에 합의를 했을 때 3년의 시간이 이렇게 된다, 시장이 변할 것이라는 건 이미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 윤희숙>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그래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스톱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 공약이 이걸 완전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유예는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닥치면 준비를 하는데 작은 회사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어쨌든 커다란 방향에서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득이 있으면 그게 어떤 소득인지.
◆ 윤희숙>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큰 원칙을 반대하지 않아요.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아직은 상황 자체가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하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세수의 감소로 나타날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괜히 그거 꺼냈다가 결국은 총리가 물러나기도 하고.
◆ 윤희숙> 영국은 이제 소득세 부자감세를 했지만.
◆ 진중권> 다시 세율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는?
◆ 김성회>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본은 재정 건전성. 즉 흑자 재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나와 있는 것은 증세안은 없고 감세안은 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출을 줄이느냐면 지출을 그렇게 크게 줄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서 정부의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책하고 이 감세는 어떻게 맞아들어가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 윤희숙> 일단 지출 구조조정은 상당히 조정을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량적인 지출 자체가 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는 상당히 했는데 그런데 티가 안 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보내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게 덩치가 크고 그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티가 안 날 뿐이지 상당부분 했어요. 1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걸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일리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상속세 이런 거는 부자한테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가업 상속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중소기업 자녀들이 안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설득의 여지가 있고 저희가 기재위에서 활동을 해 보면 민주당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세 얘기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국민들한테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저는 전혀 안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보이기는 보였는데 참 애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못 들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로 세금을 이렇게 깎지만 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맞추겠다, 재정 건전성을.
◆ 김성회> 특히나 올해는 작년까지 있었던 코로나에서 재정을 확대했었던 부분들을 걷어들이면서 감세 효과가. 일부 재정의 축소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재정을 줄인 흔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과도하게 썼던 부분을 거둬들이고 있는 중 아닙니까?
◆ 윤희숙>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건 결국 불리하게 어려운 문제죠.
◆ 김성회> 그렇기는 합니다.
◆ 진중권> 금투세라는 게 결국 주식채권 펀드를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그리고 3억 원을 추가하는 수익의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사실 그런데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일단 거래를 할 때마다 무조건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서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무래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윤희숙>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이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거래세는 깎고 소득세를 올리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 진중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 윤희숙>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하던데.
◆ 윤희숙> 그런 나라는 없고 소득세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만 할 뿐이지 그 나름의 맥락이 있으니까.
◆ 진중권> 어떤 나라죠?
◆ 윤희숙> 그러니까 주식양도소득세.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 진중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 박재홍> 세금을 안 내는 데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 김성회> 금융 소득으로 1년에 5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정책을 추진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개미들이 그런 큰손들이 이번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 진중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빠지면.
◆ 윤희숙>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개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겠어요. 이게 5000만 원 이상이 대충 보면 1%밖에 안 돼요, 투자자의. 굉장히 적은 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개인 소유 주식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장점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돌멩이가 하나 갔을 때 이게 어떤 충격이 갈지를 개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올해 잔뜩 손해보고 회복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미들이라고 해서 자기 사정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 판이 커져야지 본인이 회복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 진중권>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도 부딪혔단 말이죠. 한쪽에는 유예하자, 한쪽에서는 못한다. 우리는 절충안을 냈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 그러면 우리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 윤희숙> 삐진 연인들 같아요, 보면. 별로 진정성이 없고 흥 이러고 있는 거지.
◆ 진중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지금.
◆ 윤희숙> 아니, 그런데 시간이 있으니까. 내 말은 데드라인이 닥쳤기 때문에.
◇ 박재홍>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 윤희숙> 어떻게든 그걸 볼 거예요.
◆ 진중권> 타협을 볼 거다.
◆ 윤희숙> 왜냐하면 남아 있는 쟁점이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 박재홍> 그럼 이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 위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위험은 아닌 상태다.
◆ 윤희숙> 우리나라?
◇ 박재홍> 우리나라요.
◆ 윤희숙> 아직 있죠. 아까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막 IMF 같은 위기가 온 건 아니지만 약한 고리들이 우리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박재홍>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 진중권> 페이스북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같아요.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손해를 봤으니까 아내는 팔자 그러고 남편은 이거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내년 주식시장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볼까요?
◆ 윤희숙> 한 번 망하고 다시는 안 해서 잘 몰라요.(웃음) 그런데 지금.
◇ 박재홍> 경제학 박사도 망합니다.
◆ 윤희숙> 경제학 박사는 원래 잘 망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경영학 쪽이고.
◆ 김성회> 거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지.
◆ 윤희숙>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종목별로 안 봐서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상황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맞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견뎌라. 지금 팔고 나가는 것도 더 문제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 진중권> 장기 투자를 원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 자체가.
◆ 윤희숙> 그러니까 지금 다들 회복의 기간만 지금 보는 거예요.
◆ 김성회> 이자율이 저렇게 올라서 굳이 주식 안 하고도 채권으로 넘어가거나 은행에 돈을 쟁겨놓는 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윤희숙> 그런데 지금 그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게 우리나라에서 채권에 대해서 아셨던 분 계세요? 채권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투자예요. 워낙에 덩어리가 크고 지금 금리 때문에 채권으로 넘어간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보통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금금리가 높다는 그 말도 맞고 또 더 위축된 것도 있고 투자가.
◇ 박재홍> 당장 빠지지 마셔라.
◆ 윤희숙>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 진중권> 존버 정신.
◆ 윤희숙> 그렇죠, 존버 정신.
◇ 박재홍> 부동산 얘기를 해도 버텨라라는 전망을 저희 방송이 많이 했는데 주식시장이 더 버티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군요. 경제 얘기해 봤습니다. '윤희숙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희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