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3대 행동원칙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Deterrence)와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 3D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화가 성사될 때 까지 억제와 단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담대한 구상' 관련 공개 세미나 기조 발제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핵을 쓰지 않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와 단념의 외교가 전개되어야 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 3월 북한의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파기, 5월 전술핵 작전계획 지시, 9월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등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핵이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억지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특히 북 핵 대응을 위한 3축 체제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도발을 불사할 경우 대량 보복을 통해 결국 핵 공격이 북한 종말로 이어진다는 한미 간의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미 확장억제력의 기획능력, 운영능력, 운용능력, 실행능력을 함께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첨단무기, 해군 공군력, 감시정찰 능력, 디지털 능력, 사이버안보 능력 등으로 북 핵에 대한 억지능력을 총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개선을 위해 대화를 하자거나, 아니면 온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분만 상정해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의 유지와 강화만이 아니라 남북의 체제 및 이념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충분하다"며,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사용의 위협을 통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체제를 약화시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과의 대화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며, "우리가 대화에 열려있고, 어떤 의제와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화의 시작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