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가 우선"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은 같은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합의해보자"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은 "진전된 안"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위성곤·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과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등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조사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참사 전 지방정부나 정부가 사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사건 후 적절하게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대응했는지, 이후 참사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조사 범위 안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된다. 예비조사 10일이 포함됐고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 등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야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부터 중진까지 모두 반대 의견으로 정리됐다고도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중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진실 발견에 도움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며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대단히 민감한데 철저히 팩트라든가 여러가지에 근거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김진표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회동 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기국회 중에 있고 12월2일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국정조사가 섞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 하에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로 국정조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규명에 동참할 뜻이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정조사 관련 여당의 전향적 입장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향후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내부 논의와 별개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은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