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68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유성구2) 의원은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갑천친수구역 학교 용지 해제 이유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해 물었다.
그는 "학교 용지 해제는 학교 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의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를 두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개발 계획 시 확보된 학교용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건으로 장기간 미사용된 것도 아니며,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학령 인구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확보된 용지는 향후 학생 수용 판단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이 관리해야 했지만, 조기에 해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더 큰 문제는 용지 해제 3년 후인 현재 발생한다. 친수 1·2블록 공동주택 2천 세대가 내년부터 입주 예정돼 약 천 명의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학교용지 해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바로 앞을 예측 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설동호 교육감은 초·중·고부터 대학교 총장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학자다. 20대 약관의 나이로 초등학교 첫 부임지에서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때 결심한 그 마음이 어디있느냐. 학생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2015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실시계획 협의 단계에서 친수 블록에 대해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인근 학교 과밀 우려와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두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개교한 대전 호수초와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했다"면서도 "그 후 2019년 인근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도안지구 및 주변 개발지구 학교 배치 계획을 재검토 후 교육부에 보고하라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친수 1·2블록 세대 수는 2천여 세대로 초등학교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예상 학생 수가 인근 대전 원신흥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 용지 해제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도안동로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 여건에 대한 대안으로 육교 설치를 요청했고, 2020년에 학교용지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설 교육감은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친수 1블록의 원활한 학생 배치와 신속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학교 용지 비용 문제와 별개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고 학교용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며, 학교 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교육감은 "최근 용산지구나 친수구역 등과 같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요건과 교육부 정책의 변화로 증가 학생 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시설계획조정위원회와 올해 5월 구성된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설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제262회 3차 본회의에서 국장 전결로 학교 용지가 사라진 용산지구 문제와 관련해 "내용은 보고 받았는데 모든 판단은 실무선에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용지 해제 문제가 시의회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인데, '안타깝다'는 입장이 되풀이된 셈이다.
한편, 대전 용산초 학부모들은 학교용지 해제 영향으로 설치되는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에 반대하며 등교 거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내년 4월 중순 이후까지 용산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씨앗은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