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13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 회담도 확정됐거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일 정상회담 관측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외교 일정을 확인해준 것으로, 그만큼 이번 순방 외교의 핵심 일정이란 뜻이다.
미국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일정이 끝나는 프놈펜 일정 마지막날 한미일 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였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6월에 열린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4개월여 만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 체계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공조에 관한 3국 정상의 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발사했다. ICBM 발사 당시 일본은 한때 일부 지역에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시급하게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도발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 협력은 미국이나 우리나 바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간선거를 치르는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상태다. 북한이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을 단행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스탠퍼드대 신기욱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에 전략적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워싱턴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며 "이거(북한 문제) 손을 대봐야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심사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 6월 마드리드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양국의 미래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는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로 찾아간 데다, 국내 언론에는 이를 숨겼고, 심지어 회담장에 한일회담 관련 현수막 등 기본적인 회담 형식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형식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만날 때마다 관계 개선의 공감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만큼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나"라며 "이번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 회담에서 만나는 것이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회담과 별도로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도 반도체·공급망 협력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후속 대책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적극 추진한 것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한중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한미동맹에 방점을 찍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애초부터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회담장 안팎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고 짧은 환담을 나눌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회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 "순방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