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정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의 발표 시점이 한 달 뒤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였던 '90%'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서울 인근 4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금융·실물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애초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돼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은 공개된 대응 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2023년 현실화율 2022년 수준 동결 제안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년도 공시를 12월 중순에 지자체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정책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라는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며 "방향성에 대해 현재 말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애초 이날 회의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여 '현실화율 1년 동결'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불만이 일었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 4일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인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평균 71.5%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2030년→2035년, 단독주택은 2035년→20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 구분 없이 2040년으로 일괄 연장 등 3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최종 결론을 유예함에 따라 조세연이 제안했던 4개 방안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장관이 기존 현실화율 목표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0%(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자체는 평균적으로도 어불성설인 무리한 수치"라면서 "조세 정의에 맞지 않은 무리한 이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실제 현장 거래가격보다 30~40%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는 결과가 온다"며 "90% 현실화율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