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6.13 부산CBS노컷뉴스= 부산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경찰 수사]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사상구 A어린이집 대표 B(50대·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 3명을 어린이집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국가보조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등의 인건비가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사상구는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A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6월 시정명령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영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상지역에서 유일한 장애인 보육 전문 기관인 A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32명은 갈 곳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상구는 "법원이 시설 폐쇄 집행정지를 명령해, 다행히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