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된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자, 역사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정책연구진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공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해 '한국사'의 핵심 아이디어에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온 과정을 일거에 무시한 행태로, 교육과정 개발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각론조정위윈회, 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역사과교육과정심의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회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며, 역사과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면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와 관련된 사항 반영을 정책연구진에 요청했지만, 현행 교육과정에도 '민주주의'와 함께 수록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조차도 반영하지 않아 교육부가 주도해서 (관련 내용을) 넣었다"며 "교육과정 내용과 기준에 대한 최종 고시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안 중 고교 한국사 해설에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무늬만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병기(竝記)'일뿐,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회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가장 큰 기준인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돼 있다"며 "다른 부분(해설)에 민주주의가 들어갔으니 병기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무리하게 집어넣었을 때도 4.19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오다,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 전체를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보다 더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장관이 재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교조는 "이 장관이 교과부 장관 시절 주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며 사라졌으나, 이 장관의 복귀와 함께 교육과정에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직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최종 고시를 앞두고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연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