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연간 수천%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40대)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정 이자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업을 일삼으며 3천여 명에게 66억원을 빌려주고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만여 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살인적인 이자 매기고, 빚 못 갚자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주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등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평균 연 4천% 이상, 최대 1만 216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해 받은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며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채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해당 차량을 밀수출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앱 제작해 채무자 정보 공유하며 불법 추심
이들 일당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대부 영업에 이용하기도 했다.대부업자가 가지고 있는 1만 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가 담긴 앱을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불법 대부 영업을 더욱 손쉽게 만들었는데, 가정주부가 앱을 이용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하고 대부 영업에 가담해 월 8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피해자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받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2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처분을 막았고, 지자체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용을 차단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다가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 채무 악순환에 시달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