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시간' 시작된 국회…"세월호 선장보다 더 해" 경찰 질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오수정 기자


[앵커]
핼러윈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지나고 맞는 첫 월요일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추모 정국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따져 묻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국회 나가있는 오수정 기자와 나눠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안위 전체회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행안위 현안보고 때 참석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여야 합의에 따라 자진 출석했습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행정과 치안 수장들이 모두 모였던 만큼 책임공방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의원을 가릴 것 없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실언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정부, 지자체, 경찰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본인의 실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 질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질의 내용을 보면, 언론에 나온 의혹들을 되풀이하거나 수장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라인에서 직접적인 부실이 드러난 경찰 수장들에게도 추궁이 집중됐는데요. 
 
이 부분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 또 윤희근 경찰청장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의로 들어보시죠.


[병력 투입을 했더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센터 12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서장 이임재, 이 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했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앵커]
오늘 현안질의에서 가장 주목됐던 건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민 장관의 거취표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사퇴요구를 일축했다고요.
 
[기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감이다" "빨리 사퇴해야 한다"면서 거취표명을 직접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관, 사의를 표명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과 의논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상 사퇴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이상민 장관 질의내용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하면서 특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요. 또 행안위와는 별개로 법사위도 열렸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찰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형 참사사건은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특검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시 핼러윈 참사 관련한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도 열렸는데요. 핼러윈 참사 후속조치로 공연과 지역축제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앵커]
국회 모든 회의에서 핼러윈 참사의 책임 공방이 다뤄지고 있네요.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이 있었는데 합의가 됐나요?
 
[기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야권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더 기다려 보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일이나 모레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CBS뉴스 오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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